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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11.18 07:55

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

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 탈법을 수시로 저지르는 상황에서,

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치주의 사회이 모습과 인권을 지키려는 미 연방대법원의 모습은 지켜볼만 하다.

 

연방대법원이라고 항상 옳은 판결을 내렸던 것은 아니다.

대공황 있기 전에는 철저하게 기업가의 편을 들어주면서 노동자 인권 신장을 방해하였고,

70년대 전까지 흑인 관련 판결은 100여년 전 노예해방선언을 무색케 하는 판결이었다.

 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,

인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.

 

책을 읽는 내내, 미국 헌법의 전가의 보도 수정헌법 1조가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.

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.

공산당을 지지해도, 성조기를 불태워도 그 사상과 표현 자체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부럽다.

 

결국은 그게 미국 사회의 힘이 아닌가 싶다.

다른 생각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가는 힘.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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